[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대 노총과 100여 곳이 넘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포함된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약 100곳이 뜻을 같이했다.

조직위는 다음달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와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시작된 기후정의행진은 서울 광화문과 부산, 대구, 대전,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열린다. 석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날 파업과 함께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한다.

조직위는 이날 발표한 요구 사항 중 핵심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등을 꼽았다.

세부 요구 사항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 ▲탄소 중립 기본법 전면 개정 ▲공공 재생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민영화 중단 ▲기후 정의에 따른 증세와 조세 개혁 ▲무기 수출 중단 및 방위산업 축소 ▲친환경 농업 확대와 먹거리 기본법 제정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담겼다.

이들은 "태양광과 풍력은 대기업의 수익 수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 돼야 한다"며 "송전탑과 발전소 건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특히 재생 에너지는 민간 기업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기에 (재생 에너지를) 공공재로 바꿔 생산과 공급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생 에너지 공영화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직위는 "정부가 유엔(UN)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후 정의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탄소 배출 책임과 기후 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과 증세로 기후 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기후 위기의 피해를 지적하는 다양한 증언도 나왔다. 조직위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핵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대선에서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불과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기후 위기의 제일 앞에 있는 농민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며 "농업은 생태 친환경 농업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신공항과 4대강,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등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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