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검, 尹부부 함께 기소 검토…법조계 "조사 없이도 기소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체포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함께 검토
법조계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개입 여부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에는 5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공천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그해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지난달 말부터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제보자 강혜경 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후 진행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한 것은 조사도 있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특검 입장에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단계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추가 수사 또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또한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