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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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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아동수당 지급 대상 215만명→344만명
李정부 임기 내 13조3355억 추가 소요
노인일자리, 110만개→134만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110만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로 지속 확충해 2030년까지 134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매달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은 215만명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34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원 등을 고려해 대상 규모를 축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임기 내 소요 재정은 13조3355억원이다.

노인일자리도 지속 확충한다. 노인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민간형은 민간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돼 일하는 형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규모는 109만8000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34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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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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