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60% 중반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50%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독주도 통합을 바라는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한 요인이 됐다. 서둘러 봉합했지만 검찰 개혁 등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도 표출됐다.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 회담과 25일 한미 정상 회담의 성패가 지지율 향방을 결정할 단기 변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는 57%였다. 2주 전 조사(8월 4~6일)에 비해 8%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 대비 9%p 상승했다. NBS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3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긍정 평가 비율이 70%대로 높았던 반면 30대와 60대에서는 10%p 넘게 하락해 각각 57%와 47%였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은 지지율이 32%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38%)에 크게 앞섰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80%가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각각 9%, 16%에 그쳤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높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의 동의 비율이 70%가 안 됐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이춘석 의원 의혹 등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을 부른 결정타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3%p 오른 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7주째 20%를 밑돌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2%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6%, 찬성이 43%로 팽팽했다. 지지율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2%였다.  

NBS 조사는 리얼미터 등 다른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당 지지율은 40%가 깨졌다.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정 대표의 일방통행식 개혁 속도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면서 갈등 기류가 형성될 조짐을 보였으나 20일 저녁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서둘러 봉합했다.

당정은 여권 내 혼선이 빚어졌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청 폐지까지는 추석전 입법을 완료하되 나머지 쟁점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언했던 정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되 나머지 쟁점은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은 일단 봉합됐지만 정 대표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계속되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돌파구를 외교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 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정상 회담의 성패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할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청구서'와 관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풀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외치로 내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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