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고사 직전인데…정부 또 '미봉책'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3: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5:35

업계, 나프타분해시설 270~370만톤 감축
설비 18~25% 감축 추진…공급과잉 해소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10개사 자율 협약
정부, '3대 원칙'만 제시…연내 대책 마련
기업별 선별 지원…"무임승차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18~25% 감축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구조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과잉 해소에 방점…근본 대책 빠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등이 논의 됐다. 2025.08.20 gdlee@newspim.com

정부는 이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갖고 업계의 구조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제시한 시설감축 목표 270~370만톤 규모는 전체 설비(1470만톤)의 18~25% 규모다.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석유화학업계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0 dream@newspim.com

◆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맡겨…효과 미지수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순기능이 클 수도 있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도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호석유 울산 고무 공장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사업재편에 나서야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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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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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