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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산당과 중국체제 새 통찰 필요
차이와 다름 인정, 미래 지향적 외교
수교33년 한중 관계 신좌표 필요
자율적 대중 전략 여지 확대해야
질시의 시선 반중 조장, 국익 해쳐
대륙 변화 현실 직시 대응방안 찾아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말중 '문화'와 '문명'이란 두 낱말의 쓰임새는 큰 범주에서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지만 몇몇 경우에서 용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 어느 도시를 가든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통일적으로 '향전일소보, 문명일대보(向前一小步, 文明一大步)'라는 캠페인성 표어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다가가는 작은 한걸음은 문명(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 가는 큰 걸음'이라는 뜻의 계몽 구호다. '한발짝 다가가 주세요. 문화인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라는 정도의 뜻인데 중국에선 이런 경우 '문명'이란 말을 사용하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말에선 청결한 식사 습관과 자동차 운전 예절, 화장실 사용 매너를 갖춘 사람에 대해 '문화인'이란 표현을 쓰는데 비해 중국에선 이런 경우 대부분 '문명'이란 개념이 적용되는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우리는 잘 쓰지않지만 중국에서 문명인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역시 언어 습관의 중요한 차이점중 하나로 중국 말에서 '문명인'은 대체로 보편적 세계관을 가졌거나 현대(선진 발전)적이고 진보적 가치관을 지닌 부류를 일컫는다.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한 언어 관습과 제도 종교 등은 대부분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문제다.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선 차이를 놓고 다투기 보다 동양철학에서 강조하는 구동존이(求同存异, 다름을 제쳐두고 서로 통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다)의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 사이든 국가간이든 불화의 간극을 좁히고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차간의 차이와 다름, 상대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나만 무조건 옳고 너는 틀리다'는 독선에서 벗어나야한다.

유교 사상 철학가 맹자는 '물지불제 물지정야(物之不齐 物之情也)'라고 했다. 세상 만물은 모래알 하나조차 서로 같지 않은게 자연의 섭리라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언어 사상 종교 문화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라간 화합을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한다'며 외교무대에서 종종 이 말을 인용한다.

인류 보편적 세계관을 기본 전제로, 언어와 생각 입장 관습 제도 이념 종교 체제 등에서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갈등과 극단의 대립을 피할 수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적과도 내일부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이익을 모두 배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중국이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과거 때문에 한참동안 '적성 국가'로 지냈다. 33년전인 1992년 8월 24일 노태우 정권 시절 양국은 국가 관계 정상화, 역사적인 한중 수교를 체결했다.

당시 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간의 체제 차이와 다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로선 공산당 일당 체제에 따른 이념적 거리감과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통일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당 정권 대만과의 단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분단 극복이라는 한국의 노력, 즉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지지를 천명하면서 양국은 상호 호혜의 수교 정신에 입각해 경협과 인적 교류 확대로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차이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이런 노력들은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에 있어 두나라 모두에 이로운 성취를 안겨줬다.

현재의 한중관계로 볼때 수교 당시 합의 사항에 균열이 갈 만한 결정적인 대사변은 없다. 특기할만한 점이라면 중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단기 초고속 성장으로 미국 까지 두렵게하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는 '굴기'로 압축되는 중국 번영을 바라보는 시선에 크게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질시와 현실 직시다. 전자는 짧은 시간 중국의 놀라운 국가 도약을 시샘하는 태도이고, 후자는 대륙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실제적 관점이다.

중국을 질시하는 정서는 특정 이익을 노린 일부 정치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편승해 중국을 악마화하는 극단적 중국 혐오로 치닫는다. 당장 전쟁을 할거라면 몰라도 이런 반중 분위기 조장은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 하등 이로울 게 없다.

세계가 깜짝 놀란 중국굴기와 대륙의 변화를 담담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 성공의 요체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미국 외교전략가 키신저의 말처럼 '떠오르는 중국과 지는 미국' 양국의 국가전략엔 어떤 차이가 숨어있는지 중국 지도자들에겐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산당이 주인인 현대 중국의 국가 시스템은 서방 체제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으로 기존 정치 학설로 규정하기 힘든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치 체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이고, 지도자들은 한때 공산당이 배척했던 공맹의 전통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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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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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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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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