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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외교부 심사 '졸속' 의혹... 특검, 尹 관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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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들 "자격 심사 서면으로 진행" 진술
이 전 장관 "국외 도피 의혹 정황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의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자격 심사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뤄졌고, '적격'이라고 이미 표기된 문서에 위원들이 단순 서명만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대사 도피·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을 검토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심사는 하루 만에 서면 결재로만 마무리됐고, 절차도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격 심사위는 하루 만에 모든 부처 위원들의 수기 결재가 완료됐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임명이 '적격'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피를 돕기 위해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모두가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객관적 증거"라며, 국외 도피 의혹은 상식적으로나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장관 측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공수처 내부에서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성이 없는 출국금지를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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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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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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