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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1시간여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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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PPT 85장·의견서 110쪽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심문 종료 직후 '예상보다 심문이 길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나', '이 전 장관이 직접 발언한 부분이 있나', 'PPT는 몇장 정도 준비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 등 4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PPT 85장과 의견서 110쪽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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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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