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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부산 이전하자'면서 서울로 산하기관 소집한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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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장관, 7일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세종청사 소집했다 갑자기 서울로 변경
앞서 부산·울산 자리잡은 기관들 '황당'
첫 회의인데 부산으로 소집했더라면…
해수부 부산청사의 '험난한 앞길'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장 17명을 서울로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취임 이후 해수부 산하기관들과 첫 상견례 성격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동남권이 해양수도권으로 조성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에 관련 공공기관도 집적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산하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이 7일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취임 후 첫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8.07 dream@newspim.com

◆ '부산 이전하자'면서 회의는 서울에서 '황당'

하지만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산하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부산으로 이전하자'면서 정작 산하기관장 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날 회의는 당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의 오전 일정이 세종에서 서울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기관장회의 장소도 덩달아 서울로 변경된 것이죠.

때문에 부산과 울산, 여수에 있던 기관장들은 새벽시간 기차표로 부랴부랴 바꾸거나, 직접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죠. 장관의 형편에 맞춰 유관기관을 소집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산하기관장 회의 장소를 장관의 편리대로 세종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산하기관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상황을 감안하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일 오전 예정됐던 경제장관회의(구윤철 부총리 주재)를 영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대면회의 필요성이 생겨서 서울청사로 참석하게 됐다"면서 "이어진 산하기관장 회의도 부득이 서울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7일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취임 후 첫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8.07 dream@newspim.com

◆ 산하기관장 첫 회의, 부산에서 했더라면…

차라리 첫 산하기관장 회의를 부산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전 장관의 메시지가 보다 강력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절반의 공공기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의 편리에 맞춘 '서울 회의'는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부산과 울산, 여수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두 번 '골탕' 먹는 날이었을 겁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기관장들은 '그것 봐라, 서울이 편하지?'하면서 내심 표정관리를 했겠지요.

◆ 해수부 산하기관 수도권에 절반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도 서둘러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하기관 17곳 중 5곳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이상 서울)와 극지연구소(인천)입니다.

수도권은 아니지만,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에도 4곳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상 세종)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충북 옥천) 4곳입니다.

[그림=챗GPT] 2025.06.09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날 전 장관의 '서울 회의'가 산하기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향후 '해수부 부산청사' 시대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한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전 장관이 회의 장소를 세종이나 부산이 아닌 서울로 선택했듯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산하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의 일정에 맞춰 서울과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잦을 것입니다.

해수부와 전 장관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산하기관들은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갈지 관가와 업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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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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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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