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현행 국내총생산(GDP) 0.6%인 고등교육 재정이 1% 이상 확대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10년짜리 국가 교육 계획안에 담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고등교육 혁신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7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교위는 이날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고등교육 분야 공식 보고서 일부를 처음 공개했다.

2022년 국교위 출범 이후 나온 고등교육 첫 공식 보고서로 곧 임기가 끝나는 1기 위원들의 최종 종착지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9월 9일 열리는 국교위 1기 마지막 전체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고등교육 혁신 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2025.08.07 aaa22@newspim.com

국교위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므로 초정권적인 기구를 만들어 10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작업을 추진했다"며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은 그 효과가 고등교육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 전체 교육에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꼽았다. 정 상임위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GDP의 1% 이상의 규모의 고등 재정 확보도 강조했다. 정 상임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75%의 대학 진학률에서 보듯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며 "민간 영역에 의존했던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 체제의 전면 혁신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정 상임위원은 "대학 자체의 혁신과 동시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발전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전략적 관계를 대학 발전의 동력으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립대학 지원과 자율적 발전과 대학의 참여를 통한 평생 교육 전면화와 직업 교육 혁신안 등이 담겼다. 직업 교육을 강화해 20대만 대학에 다니는 게 아닌, 전 연령대가 진학해 직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정 상임위원은 "사립대와 전문대, 평생·직업 교육 혁신은 대학 서열화와 입시 지옥, 사교육으로 연결된 비정상적인 시스템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비공개다. 정 상임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곧 5년짜리 교육 정책을 발표해, 해당 보고서를 전면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5월 29일 첫 회의를 갖고 고등교육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이날까지 10번의 회의 끝에 채택됐다.

앞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네 차례 연기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전문 위원회에서 지난해 내홍이 발생하며 전문 위원회가 해체되고 올해 1월 6일 전면 재구성되는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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