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교위 정치적 인사배분에 교육 독립성 훼손…더이상 방치 못해"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2:14

교사·학부모·교수 등 교육계 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정파적 인사구성 비판 잇따라…'경력입증 절차' 마련 제언도
국교위, 출범 초기부터 인사논란·내홍…최근 '리박스쿨' 사태 연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란 속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등 교육계 각처에서 여야 몫 나누기 식의 정치적 인사배분으로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백년지대계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교위의 현재 모습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들이 4일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교위는 애초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정쟁과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론과 참여 속에 수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의 국교위는 이러한 취지와 완전히 결별했다"며 "여야 몫 나누기 식의 정치적 인사배분으로 교육 전문가도 현장 대표성도 사라졌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구조 속에서 교육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교육 현장까지 배제한 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교육 의제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중장기 계획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언제 발표할지 논란만 일으키다가 중단되는 등 공론화는 사라지고, 밀실 행정만 남았다"며 "국교위가 진정 국민의 교육기구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즉시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론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침내 국교위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교위가 출범하게 됐으나 취지와 다르게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고위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입법돼 정권의 의지가 더욱더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로 변질됐다"며 "구성부터 철저히 정권의 의지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국교위는 태생부터 국가의 최고 교육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으며, 게다가 주요 교육정책 생산은 여전히 교육부가 독점한 채 교육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정당과 국회 등 권력집단 연루 인사는 국교위 구성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교수단체,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 학생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국교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모든 교육, 보육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교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서 급조된 단체를 배제하며 이를 위해 10~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큰 과업이 있는 만큼 국교위 정상화가 절실하다. 위대현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국교위는 우리 교육시민사회가 정권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교육개혁을 위해 20여 년을 줄기차게 요구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안타깝게도 1기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정파주의 또는 교육부의 거수기라는 단어로 대변된다"며 "OECD 평균이상의 고등교육재정확보, 광역단위 지역대학연합과 지역혁신 공유플랫폼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를 구현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기본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국교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당시 21명의 위원 중 14명을 추천·지명한 정치권에서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을 추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적 구성과 관련한 논란이 들끓었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내홍도 감지됐다. 출범 첫해 연말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자유민주주의', '섹슈얼리티' 등의 표현을 놓고 위원 간 이견으로 일부 위원들이 별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결국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자료 유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외부로 새어나가며 전문 위가 해체됐다.

대선이 마무리되며 최근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파문 불똥이 뛰며 여론은 여전히 뒤숭숭하다.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리박스쿨의 행사나 협력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달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1기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입법 개선 활동, 현장 의견 수렴, 교육주체 간 연대 활동을 통해 국교위 정상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