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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전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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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5개 의혹 조사
신병 확보 후, 나머지 의혹들 본격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6일 소환해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7일 오후 1시20분께 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일 오전 10시11분 출석부터 오후 8시56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 여사를 조사했다. 특검 출범 후 35일만에 첫 조사로, 영장청구일 기준으로는 36일만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 여사에 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만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5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한 만큼, 김 여사 신병 확보 뒤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choipix16@newspim.com

이 가운데 특검팀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는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공천개입 의혹이 지목된다. 최근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본격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전날까지 윤 의원의 최근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앞선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명씨,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명씨를 상대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한홍 의원을 소환하고 윤상현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아침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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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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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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