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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장 승진
▲진제초 김영희 ▲금부초 공경옥 ▲일신초 배병백 ▲운천초 최해정 ▲양산초 김재홍 ▲선우학교 정형춘

◇초등 교장 전직·중임·전보
▲송학초 노경희 ▲월산초 김수강 ▲월봉초 유영환 ▲화개초 정상준 ▲빛고을초 최미영 ▲풍암초 황덕자 ▲송정동초 강영 ▲계수초 명진 ▲만호초 임숙영 ▲정암초 한희연

◇초등 공모 교장
▲학운초 조명철 ▲치평초 송지은

◇중등 교장 승진
▲전남공업고 김정현 ▲자동화설비고 노해두 ▲운남고 김미영 ▲두암중 최수진 ▲월곡중 홍기호 ▲영천중 최영미 ▲산정중 강선영

◇중등 교장 전직·중임·전보
▲신가중 김경하 ▲문화중 김유정 ▲일곡중 김주신 ▲효광중 윤희경 ▲치평중 강신철 ▲풍암중 이도환 ▲문산중 임미옥 ▲북성중 서재학 ▲서광중 조난라 ▲화정중 윤아영 ▲월계중 김인숙 ▲월봉중 강승구 ▲선광학교 임연자

◇ 중등 교장 공모
▲수완고 김정완 ▲전남고 김순주

◇ 유치원장 중임
▲건국유치원 문미영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기획조정담당 장석준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최준기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마음·사회정서담당 이상희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전보·파견
▲창의융합교육원장 진영 ▲교육연수원장 전은숙 ▲학생교육원장 정종재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노정현 ▲인성생활교육과장 구영철 ▲창의융합교육원 외국어교육부장 이정희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고명숙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 윤은숙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현덕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 이종구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김미나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민선주 ▲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장 최연옥 ▲시민협치진흥원 지역교육협력과장 신현미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융합교육담당 직무대리 이강길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담당 임은화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중등교수학습담당 직무대리 이미경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중등인사담당 최지한 ▲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생건강담당 안지현 ▲광주교육대학교 이정화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위은회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문지연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조아라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김영규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주보은 ▲동부교육지원청 박명진 ▲동부교육지원청 천규진 ▲서부교육지원청 김정미 ▲서부교육지원청 유용철 ▲교육연구정보원 박희윤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파견
▲시교육청 감사관 전지영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김민정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장은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동현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오선경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최종희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김수 ▲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임이화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정영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양선희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김용원 ▲동부교육지원청 김윤주 ▲동부교육지원청 박은정 ▲동부교육지원청 조성민 ▲서부교육지원청 김원덕 ▲서부교육지원청 장현주 ▲서부교육지원청 김주향 ▲서부교육지원청 주진웅 ▲창의융합교육원 이립 ▲창의융합교육원 추상옥 ▲교육연수원 김윤진 ▲교육연수원 류수미 ▲교육연구정보원 기현아 ▲시민협치진흥원 김은하 ▲시민협치진흥원 오석준 ▲조선대학교 구희남 ▲조선대학교 송해경

◇초등 교감 승진
▲수창초 심수정 ▲학강초 오정아 ▲선운초 우정미 ▲마지초 한석환 ▲선광학교 국승일

◇초등 교감 전직·전보

▲성진초 김치곤 ▲효덕초 은준성 ▲불로초 최희용 ▲선예학교 임혜숙 ▲삼정초 김진흥 ▲대자초 류영란 ▲학운초 이경모 ▲한울초 이삼구 ▲방림초 박성광 ▲백운초 이현미 ▲금호초 김선영 ▲무학초 이수경 ▲미산초 김갑중 ▲산월초 최규식 ▲진만초 김병헌 ▲진월초 김성자 ▲진제초 심용철 ▲월산초 류민성 ▲선명학교 이상철

◇중등 교감 승진
▲전남공업고 김덕영 ▲장덕고 차종태 ▲각화중 김유나 ▲장덕중 장여울 ▲천곡중 염혜영 ▲하남중 박수경

◇중등 교감 전직·전보
▲풍암고 김아진 ▲전남고 박은성 ▲선명학교 우치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문경호 ▲영천중 양대권 ▲광주고 정인웅 ▲과학고 강창현 ▲전남여고 최인기 ▲첨단고 이영식 ▲빛고을고 김지훈 ▲일곡중 황혜정 ▲광산중 백성균 ▲광주중 이영선 ▲서광중 이경진 ▲금구중 박자화 ▲금당중 김수희 ▲진남중 조미희 ▲치평중 민혜영 ▲평동중 석창미 ▲선광학교 김정호 ▲선우학교 김대준

◇유치원감 전직·전보
▲계림초병설유치원 이지영 ▲서림초병설유치원 백영선 ▲수완초병설유치원 손경아 ▲예향유치원 이경희 ▲화운유치원 임명희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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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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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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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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