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절하나 협상 시한 쫓겨 양보한 느낌"
"트럼프, 韓이 농산물 받기로 했다고 해…정부 설명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자동차 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쌀·쇠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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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pangbin@newspim.com |
송 위원장은 "그간 미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선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정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 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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