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는데, 앞서 미국과 합의를 맺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키를 맞췄다는 점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냈다.
자동차 관세율의 경우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이 적용됐지만 기존의 상대적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고 기존의 50%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李 대통령 조만간 봅시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관장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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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자금은 어디서 조달될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집행될지, 그리고 양측에 어느 정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큰 틀에서는 일본 및 EU가 맺은 조건이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EU의 경우 3년간 7500억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관련한 총 투자규모는 2주 내 미국을 찾을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3500억 달러(미국 관할의 사업에 투자)+1000억 달러(에너지 구매) 외에도 추가적인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일본·EU처럼 15% 관세는 '선방'...반도체 최혜국 대우
이번 합의에서 한국이 일본 및 EU와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확정지은 점,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약속 받은 점 등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자동차의 상대적 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 철강 부문에서 관세율을 낮추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부과받은 15% 상호관세율은 가장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영국이 받은 10%보다는 높지만,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확정됐다.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이다.
아쉬운 대목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차 보다 관세가 2.5%포인트 낮게 적용됐었는 데 이번 합의로 그러한 우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를 벌충하려면 그만큼 수출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의 경우 최저한이 15%로 굳어지는 분위기라 이를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됐던 품목별 관세율은 일본 및 EU처럼 기존의 50%가 그대로 유지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이번 한미 무역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의 기존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이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렸다.
표면적으로 철강에 대한 50% 관세는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나, EU는 철강 관세와 관련해 향후 일정 쿼터 내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도 추가 협상을 통해 철강제품의 무관세 쿼터를 얻어낼 수 있다면 다행이나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일본도 동일한 50% 관세를 적용받지만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을 인수함에 따라 현지 생산 확대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