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타결] 의약품 관세율 '예의주시'...EU·日 사례 비춰 15% 가능성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약품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향후 결정될 의약품 관세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의 경우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유럽과 맺은 상호관세 15%에 의약품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제약사 연구소 모습 [사진=뉴스핌DB]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무역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15% 관세율 적용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 기타 공업제품 등이다.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율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상호관세 15%에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돼, 한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의약품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해, 15% 관세율을 부과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의약품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관세율과 부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대비해왔다. 

셀트리온은 위탁생산(CMO) 파트너사를 통해 미국에 판매할 2년 치 재고분을 확보해둔 데 이어, 지난 29일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획을 밝혔다. 공장 인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CMO와 자체 생산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미국 의약품 관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인수를 앞둔 미국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율이 결정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판매 중인 SK바이오팜 또한 CMO를 통한 현지 생산시설 체계를 확보해뒀다. 기존에 세노바메이트는 캐나다에서 생산했으나,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 의약품에도 1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현재 정보에 따르면 한국도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만큼 당장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협력과 파트너십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생산 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나,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산업계 입장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15%로 설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조치로 평가한다"며 "최혜국 대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는 의약품 가격 상승, 공급 부족, 환자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다만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제 기술과 탄탄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비중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라며 "미국이 중국 견제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리라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