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할 것"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발언에 지자체 '술렁'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5극 3특'을 내세우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전국 철도망 구축을 통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의 재편을 현실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세종·충청 지역 중심으로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년 이상 추진돼 온 장기 사업이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처음 발표한 이후 9년 후인 2012년부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시작됐다.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모두 이전을 마친 건 7년 만인 2019년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지자체 간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진행이 흐지부지됐다. 

국토부는 2023년 발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올 10월경 기존 혁신도시 건설과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미 이전한 기관을 빼면 2차 이전 후보로는 178개 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120여개 남은 셈이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금융·관광·국방·건강 등 중점 공공기관 20개를 원주혁신도시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제주도가 점찍은 곳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이다. 전북도는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약 50개로 추렸다. 이 가운데 제주도와 겹치는 한국마사회도 포함됐다.

대전과 충남은 2017년부터 일찌감치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에 밀려 공공기관을 거의 유치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유치 희망 기관 의사를 선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담당자는 "모든 지자체가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지역 발전 파급 효과가 큰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원할 것"이라며 "그래야 임직원뿐 아니라 인구 유입 수 자체가 늘어 강소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1차 이전 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목표와 상반되게 일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분포 격차가 커지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 "공공기관 이전, 속도보단 구체성이 중요" 한 목소리

전문가 사이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에 앞서 이전 이후 인구 증대와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예컨대 2014년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한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2만300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253만명)의 0.9% 수준이다.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당초의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한 비중이 70% 내외로 저조했다. 진천·음성 등으로 대표되는 충북혁신도시는 가족 이주율이 40%대에 그쳤다. 당초 혁신도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여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발전 영향이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한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점도시와의 접촉을 늘리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기준 혁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도 상당한 수준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42.2%, 김천혁신도시는 40.9% 등으로 해당 지역의 상가 10곳 중 4곳은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중소 협력사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의 혁신도시로의 동반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적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적격성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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