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中이 러시아 주저앉히라'는 EU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해 지난 3년간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그동안 효과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의 학자로부터 제기됐다.

EU(유럽연합)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부터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러시아 지원을 이유로 중국의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2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EU 집행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푸틴의 전쟁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가 EU와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EU의 우려에 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렉산드르 가브예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기고문이 중국 매체들에 의해 전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고문에서 가브예프 연구원은 "유럽은 중국의 현실적인 우려와 이익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결코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브예프 연구원은 "중국은 북방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 러시아의 혼란을 원치 않는다"며 "또한 혼란의 결과로 러시아가 서방으로 기울고 중국과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서방은 전쟁을 끝내면서도 러시아 정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배경이 유럽의 중국에 대한 촉구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1991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며, 일부 러시아 고위급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유럽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가브예프 연구원은 "중국이 유럽의 촉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유럽이 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며 "유럽은 이미 중국의 부상을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는 "유럽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럽과 미국이 위선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서방이 바라는 러시아의 완패는 이미 불가능해졌음을 고려해 유럽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중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은 중국과의 합의가 가져올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7.24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