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3호선, 10년 기다림의 끝은 언제...시민들 박탈감"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9:03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9:09

송파하남선 연장사업 승인에 경기도와 긴급 간담회 진행
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인프라 필요성 강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파주 포함, 제도 개선 촉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의 본격 추진이 시작되면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 3호선 연장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은 파주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재정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예산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사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파주에서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주요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분담 여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성 분석 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선거 때마다 3호선이 언급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로 판단하는 현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자는 "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