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 산자위 김원이 "AI 산업대전환·'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RE100 산단 조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 법안 처리
李공약, 소상공인 지원책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도 정기국회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호남지역 등에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AI 산업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국가전력망확충, RE100 산단 조성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2 pangbin@newspim.com

◆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에 추진"

특히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나 AI 데이터센터만 지역에 두는 건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AI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이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인근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AI 강국을 위해 에너지전환 문제는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호남 지역을 AI특구 형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대선 공약으로 AI 국가시범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RE100 산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실현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등은 에너지3법에 포함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나 주거지역 등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해 김성환 환경장관은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2 pangbin@newspim.com

◆ 李공약, 소상공인 지원책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추진

김 의원은 내수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달 수수료, 에너지요금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벤처투자시장 육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근 그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173만4000명 가운데 77%는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 보장 물품이나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포함시킨 게 골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눠 위탁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강력한 증거수집 기반을 마련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등 '기술탈취방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 출입해 자료열람, 장치 실험 등 침해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소 제기 전후 핵심자료가 훼손·은폐되지 않도록 법원이 일정 기간 보전명령을 내리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기술 사건에 당사자 증인 등 상호 직접신문, 녹음녹취해 증거로 활용하고 방해 시 제재 등의 내용이 골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