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RE100 산단 조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 법안 처리
李공약, 소상공인 지원책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도 정기국회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호남지역 등에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AI 산업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국가전력망확충, RE100 산단 조성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에 추진"
특히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나 AI 데이터센터만 지역에 두는 건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AI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이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인근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AI 강국을 위해 에너지전환 문제는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호남 지역을 AI특구 형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대선 공약으로 AI 국가시범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RE100 산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실현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등은 에너지3법에 포함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나 주거지역 등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해 김성환 환경장관은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李공약, 소상공인 지원책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추진
김 의원은 내수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달 수수료, 에너지요금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벤처투자시장 육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근 그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173만4000명 가운데 77%는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 보장 물품이나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포함시킨 게 골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눠 위탁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강력한 증거수집 기반을 마련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등 '기술탈취방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 출입해 자료열람, 장치 실험 등 침해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소 제기 전후 핵심자료가 훼손·은폐되지 않도록 법원이 일정 기간 보전명령을 내리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기술 사건에 당사자 증인 등 상호 직접신문, 녹음녹취해 증거로 활용하고 방해 시 제재 등의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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