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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추가 실시·학기제 전환…사실상 '학사유연화'에 불붙은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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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협회, 의대생 복귀 방안 정부 건의 방침
의대 교수들 "불공평한 조치…좋은 의사 만들기 어려워"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전자청원 4만5000여명 동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1년 이상 출석 거부 투쟁을 해온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와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에 대한 기존의 유급 조치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올해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본래 1년 단위인 의대 수업을 학기제 등으로 학칙을 바꾸는 일종의 '학사 유연화'를 실시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실시도 건의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들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2월이 아닌 8월에 졸업하는 '코스모스 졸업생'을 위해 국시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향후 유급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에 이어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에 달려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협의는 교육 당국과 대학 사이 협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 이후 교육부는 기존에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대학들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 학장은 유급된 의대생들의 중간 복귀에 반대하며 의대협 회의에 불참했다.

사립대 의대 학장 A 씨는 "지금 의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무작정 따라오라는 구조"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게 돌아온 학생들이 아무런 페널티(벌칙) 없이 지난 1학기에 어렵게 돌아온 기존에 학생들과 함께 진급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사립대 의대 학장 B 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용납하는 것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의사를 만들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의대생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시 추가 실시 검토 등으로 특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전자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4만 5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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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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