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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강타한 폭우에 18명 사망...실종자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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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1999건·사유시설 2238건서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전국 종합·사회부 =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공공시설 1999건, 사유시설 2238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경보가 발령됐던 가평군 상면 대보교 현장을 방문해 상황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에서는 닷새 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경기도에서는 총 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으며 가평에는 누적 강수량 379.5mm가 쏟아져 도내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가평 379.5mm▲포천 329.0mm▲의정부 310.5mm▲안산 304.0mm▲양주 291.5mm 등으로,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오산 1명, 가평 2명이며 이들의 사망이 자연재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이밖에 부상자 1명과 고립자 43명도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오산에서는 옹벽이 무너졌고 이천에서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포천에서는 도로 유실 사고가 보고되는 등 총 530건 이상의 피해가 집계 중이다. 농경지 침수도 평택, 안성, 화성, 포천, 가평 등 5개 시·군에서 100.1헥타르에 달했다.

남부 지방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축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건물이 무너진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2025.07.21

경남도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12개 시군(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농축산 분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농경지 3964ha가 침수되고, 하우스 등 시설 피해도 203ha에 이른다. 작물별로는 벼 3219ha, 고추 163ha, 콩 149ha, 딸기 79ha, 깻잎 25ha 순으로 피해 면적이 크다.

피해 추정액은 59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남·전남 등 전국 농업 피해 규모의 20% 내외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 과정에서 피해 집계가 추가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 피해도 적지 않다. 8개 시군(진주, 밀양, 의령, 함안, 하동, 산청, 거창, 합천)에서 한우 182두, 젖소 2두, 육계 7만2000수, 산란계 2500수, 오리 1만2840수, 양봉 419군 등 23농가 8만7968마리(군)의 가축이 폐사해 피해액은 약 5억4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60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세찬 빗줄기는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다.

17일 광주에는 하루 426.4㎜가 쏟아져 1939년 이후 역대 최고 일 강수량 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 전남 광양 백운산 602.5㎜, 담양 봉산 540.5㎜, 광주 527.2㎜, 구례 성삼재 516.5㎜, 나주 508.5㎜ 등 대부분 지역에서 7월 한 달치 비가 단숨에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광주에서는 건물 침수 263건, 차량 침수 124등 각종 시설물 피해도 1300건을 넘겼다.

도로, 하천, 저수지 등 기반 시설의 손상도 컸다. 전남에서도 도로 13건, 하천 211건 , 저수지 7건 등 300건이 피해를 입었다.

가축 23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농경지 6300헥타르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 신안동·북구 석곡동, 전남 순천 등에서는 실종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충남도에서는 9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신고는 2397건이고, 피해액은 931억4천300만원 규모다.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817억8000만원,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 시설 피해액은 113억6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예산군 624억7700만원, 천안시 122억4600만원, 홍성군 31억8200만원, 서천군 30억8800만원, 서산시 24억600만원 등이다. 충남시에서는 지난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남동 일대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주민 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5.07.17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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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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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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