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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처형 가담 北 간부 및 공안요원 추적·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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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위킹그룹, 오늘 보고서 펴내
"향후 형사기소와 제재의 근거로 활용"
이영환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확인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나 강제북송 탈북민에 대한 고문·처형 등에 가담한 노동당과 공안기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범죄행위 추적과 기록 작업이 국내 한 인권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펴낸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5.07.17 yjlee@newspim.com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납치‧살해 등 범죄실태를 담은 보고서인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Stock-taking and Recommendations)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배포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가보위성과 기타 국가기관 소속의 고위직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강제송환에 책임이 큰 개인 또는 기관들의 이름을 밝히는 일과 이를 향후 형사기소 및 특정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 없다면 북한지도부가 강제실종범죄를 중단할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며 "마그니츠키(Magnitsky) 표적제재틀이 있는 나라들은 강제실종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가해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표적제재법이 없는 나라들은 이를 마련해 국제적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의 인권 제재 관련 법안으로, 러시아 세무 변호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2009년 모스크바 교도소에서 살해당한 사건의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당국을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이후 만들어진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사진=TJWG] 2025.07.17

보고서를 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간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에서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되고, 피해자들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새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조사‧기록된 바를 종합하고, 피해가족과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맞서 펼쳐온 애드보커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며 "아울러 문제 해결의 진전을 방해하는 관료적‧정치적 관성과 복지부동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 NGO(비정부기구) 들이 할 행동조치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제실종범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 부족으로 지속되는 현재진행형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범죄의 피해자는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민간인 납북자 ▲전후 민간인 납북자 ▲북송 교포 ▲일본인과 그 밖의 외국인 납북자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종 또는 북송된 난민과 탈북민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북한 내 신앙인과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사람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와 러시아 파병 군인 ▲외딴 섬으로 보내진 장애인 등 모두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법제도가 강제실종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내법조차 접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가입한 인권조약 전문을 공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북한 당국은 무시해 왔다"며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두고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로 강제실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위성은 검사, 판사, 배심원, 집행인 역할까지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펴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COI가 2014년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매진하도록 설립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수집한 정보와 증거가 책임규명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질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에 참여한 이승주 박사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래 북한 장기억류 선교사와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등의 가족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앞선 정부 시기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될 조짐을 보이니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로, 이 대표를 주축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주도해 한국 내에서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키워왔다.

이 단체는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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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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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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