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사회'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국민총행복증진법'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등장한다"며 "행복 거버넌스에 관해 규정하는 행복증진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할 실정법이 없는 상태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드는 국정과제에 꼭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 3분의 1에 행복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이번엔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지난해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넣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기본사회'를 복지 밑그림으로 그려온 만큼 해당 법안도 임기 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행복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총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외에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행복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행복법 내용의 대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만큼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복법 소관 부처가 행안부로 이관되고 윤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될 경우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행복법에 관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 초고에는 ▲정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산출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현재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조직 운영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해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팀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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