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남교육청이 본예산 대비 3570억 원(5.2%) 증액한 총 7조1607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 계획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래교육지구사업 예산 편성과 정책 실효성 문제가 부각됐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기반 교육 모델 완성을 위해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약 33억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재편성한 점에서 도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박남용 의원은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고, 손덕상 의원은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고 지역 요청도 많아 정치적 논란보다 가치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립학교 무상교육 지원 시 표준교육비 인상분 반영 미흡 문제와 돌봄 공간 부족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손덕상 의원은 도시 과밀지역 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북 전자펜 구입과 관련해서는 정재욱 의원이 물품관리 허술함과 아이톡톡 사업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현장 활용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중 의원은 ICT 관련 AIDT 사업에서 반복되는 감액과 이월 사례를 들어 정책 의지와 전략 부재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서·행동 문제학생 지원사업 대상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이 임상적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원 인원 산출 근거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 확보 계획 부실도 전현숙 의원의 질타 대상이었다. 박진현 의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게시글 공개 기한 제한에 따른 알권리 저해와 관리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도 음악고 다목적강당 설계 적합성과 학생 안전 정책 반영 요청(박남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증액 배경 설명 요구(최동원), 두드림학교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 예산은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예산 방향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를 계기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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