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에도 17년만 노사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00: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08:42

10일 세종서 최저임금위 제12차 회의
민주노총, 촉진구간 철회 요구 끝 퇴장
10차 수정안 후 한국노총-경영계 합의
촉진구간 편파 지적…"내년 경제 고려"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IMF 제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과 비교하면 290원(2.9%) 올랐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실질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이다. 최고 수준으로 올려도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 해(5.0%)보다 낮았다.

노동계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촉진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논의는 이날 자정을 넘겼다. 자동으로 회의 차수가 변경돼 11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새벽 1시30분경 회의가 종료됐다.

하루 전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를 주장하면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공익위원 요청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다. 촉진 구간이 제시되기 전 노동계가 밝힌 8차 수정안은 1만900원으로, 올해보다 870원(8.7%) 오른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후 8시 32분경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퇴장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촉진 구간 내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공익위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트라우마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심의 촉진 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최임위 논의가 대정부 투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10일 오후 8시 37분경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4.1% 인상), 1만220원(1.9%)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9시 6분경 제출됐다. 양측 모두 10원씩 양보해 한국노총은 1만430원(4.0%), 경영계는 1만230원(2%)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 가까이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10차 수정안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약 2시간 정회했다. 2시간 동안 공익위원은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퇴장에도 형식적 합의 요건은 갖춰진 상태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가운데 손에 꼽히게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김대중 정부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인상률보다도 낮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노사 합의가 공식 발표된 것은 10일 오후 11시 18분경이다.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권 교수는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낮고 경영계에 치우쳤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법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 지표를 종합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합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됐다"며 "새 정부에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나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등 당장의 임금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영계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기간은 80일로, 53일 소요된 지난해보다 길었다. 고용노동부는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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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