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약한 난임 지원…미혼여성 난자동결 지원되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4:22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4:22

한국, 가임력 검사 지원 시작했지만
가임력 검사, 미혼 임신 대안 '아냐'
미혼여성 난자 동결 지원 한 목소리
난임부부, 비급여 경제적 부담 '호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급여 확대를 통한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임신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난자 동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 난자 동결 늦은 나이에 시작…미혼여성 동결 지원 요구 '봇물'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며 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초 2일만 지원하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해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난임 부부에 집중한 배경은 여성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2022년 31.26세에서 2023년 31.5세, 2024년 31.6세로 늘었다. 여성 평균 초산 연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기준 2020년 32.3세에서 2023년 31.2세로 증가했다.

체외수정시술대상자평균연령 [자료=이정렬 서울의대 교수 자료집] 2025.07.10 sdk1991@newspim.com

2022년 난임과 불임 환자 수는 약 38만명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해 지난해 지원 기준 등을 확대했다. 시술 횟수가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됐고 연령에 따라 달랐던 본인부담률도 일괄 30%로 통일됐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력검사)도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임력 검사 이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기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신을 서두르면 되지만,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미혼은 다음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교수는 "현재는 난자동결이 지나치게 늦은 나이에 시행되고 있다"며 "난자동결은 향후 임신을 목적으로 해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사회 경력 등을 볼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라 국가 차원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저출생은 국가적 초위기상황이고 보다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성 난자 동결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도 "미혼 여성 중에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국가가 무료로 해주다시피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난자를 안 쓸 경우 동의 하에 시험관 시술을 번복하는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임신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질병과 다른 부분"이라며 "비혼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전반적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 난자 동결 보관 보장성 강화해야…전문가, 바우처 지급 방안 제안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검사, 동결 보관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신선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가 있거나 여성의 건강상태가 배아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이거나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아 동결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7.10 sdk1991@newspim.com

이중엽 원장은 이어 "체외수정시술 과정에서 추가로 활용되는 보조 시술에 대한 근거 검토를 통해 급여 확대 또는 인정비급여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항암치료 대상자, 난소 수술 대상자 등에 의해 난자 동결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중엽 원장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사용가능한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비급여 항목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특히, 배아 유전자검사(PGT) 같은 일부 첨단 기법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 원하거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보험 적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실패로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상당한 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도 난임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홍 사무국장은 난임 부부들이 비급여 약물 시술에 대한 급여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당사자 지원 확대는 출산을 간절히 희망하는 많은 난임 당사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비혼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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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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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