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저출생 공약 '역부족'…출산율 반등 위해 '구조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7:27

이재명, 결혼·출생 대출 자녀 수에 따라 탕감 제안
전문가 "기존 정책 연속에 불과…구조개혁 필요"
소득공제 확대·의료비 지원·반값 임대주택 등 제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왜곡된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 개혁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재명, 15개 저출생 대책 제시…자녀 수에 따라 대출 탕감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15개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부부과세표준 신설 ▲가족친화적 소득체계로 개편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재명 정부 저출생 공약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중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생활 양립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지 방식을 바꿔 자유로운 제도사용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의 혼인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전문가 "사회 구조 개혁 없이는 저출산 해결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이 기존 제도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개별 정책의 나열보다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정책들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규모와 관점에서 아쉽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기업이 인구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 지역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현 공약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과거 정책의 연속성에 불과하다"며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성평등한 돌봄 등 개혁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생 지원금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공약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이 젊은 세대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센터장은 "출산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심리적 압박감을 증가시키거나, 왜곡된 출산형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목돈을 빌려주고 현재 경제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보다 결혼출산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감면해 주고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당 소득공제 200% 확대, 유·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반값 임대주택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나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대출 중심의 지원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경제적 계층에 따라 출산 격차가 나는 상황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