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왜곡된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 개혁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재명, 15개 저출생 대책 제시…자녀 수에 따라 대출 탕감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15개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부부과세표준 신설 ▲가족친화적 소득체계로 개편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중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생활 양립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지 방식을 바꿔 자유로운 제도사용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의 혼인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전문가 "사회 구조 개혁 없이는 저출산 해결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이 기존 제도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개별 정책의 나열보다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정책들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규모와 관점에서 아쉽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기업이 인구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 지역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현 공약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과거 정책의 연속성에 불과하다"며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성평등한 돌봄 등 개혁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생 지원금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공약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이 젊은 세대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센터장은 "출산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심리적 압박감을 증가시키거나, 왜곡된 출산형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목돈을 빌려주고 현재 경제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보다 결혼출산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감면해 주고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당 소득공제 200% 확대, 유·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반값 임대주택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나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대출 중심의 지원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경제적 계층에 따라 출산 격차가 나는 상황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