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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본 원인' 찾는다...범정부 협의체 공식 가동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8:50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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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
고용차관 "경영관리·고용 구조 등 구조적 원인"
李 지시에 대책 속도…고용부 외 14개 부처 참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14개 부처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주재한 기구로,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이 목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7.09 jsh@newspim.com

첫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맨홀 중대재해 관련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도 공유한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 산업안전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인천 맨홀 사망사고를 두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협의체에는 14개 부처의 실장급이 참여한다. 이들 14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소방청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부처가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날 참석 기관에 "국정의 핵심은 소통, 속도, 성과라고 총리님께서도 강조했다"며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속도감 있게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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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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