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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방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해야…정부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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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발언
"AI·무인로봇 무기체계 개발 뒷받침"
참석자들, AI 기술 중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산업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에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은 현장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제 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7.08 parksj@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방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정부부처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군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한 나라"라며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둘째, 소수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혁신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끝으로 "셋째,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보 협력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문제도 생기지만,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방위산업이 이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구조를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를 지시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으로 삼겠다"며 "방산 4대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및 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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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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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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