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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역사와 미래 조명…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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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열고, K-방산의 도전과 성과를 기렸다.

7월 8일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킨 날로, 방위산업이 안보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됐다.

기념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 방산 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대사와 마이클 J. 바카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 외국 인사 19명도 함께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제 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7.08 parksj@newspim.com

행사는 'K-방산' 50년 발자취를 조명하는 영상 '거북선의 혼에서 시작된 K-방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다'로 막을 올렸다. 이어 댄스 퍼포먼스와 뮤지컬 공연이 K-방산의 열정과 비전을 무대에서 풀어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1970년대 소총과 탄약 개발로 시작된 방위산업은 오늘날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방사청은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첨단 무기 개발을 선도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를 통해 무기 체계의 적시 도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92년 신무기가 일본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냈듯 오늘날 대한민국의 창조적 방위 산업이 국가의 영토를 지키게 될 것"이라며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도 커졌다. 지난 2월 방위산업 당정 협의를 통해 규제 해소에 노력했듯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김종일 삼양컴텍 대표이사와 장동권 LIG넥스원 실장이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보국훈장은 안진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해군 중령에게 돌아갔다. 정영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국포장을, 박상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방위산업의 날' 주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서울과 경남 창원 일대에서 관련 전시회와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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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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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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