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지배적…이창용 가계부채 평가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07:39

한은 국정위 보고…"주택가 상승 심리 자극 않도록 시기와 속도 '신중' 결정"
시장 금리 한 단계 올라…"경기 하강보다 다급해진 수도권 부동산 과열"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연 2.5%에서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직전인 5월말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는 0%대 성장 추락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25bp) 인하했다. 2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금리 인하였다.

이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안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은은 그동안 천명해 온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다'라는 기조와 다르게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거래량 등의 과열 양상에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런 평가와 함께 가계대출이 금리 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7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창용 총재가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유상대 부총재와 한은 집행간부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이날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6억원이상 규제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확정돼 다음날 부터 실시됐다. 한은측도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한은은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이 금리인하 기조 전환(2024년 10월)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8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했다. 2025.05.29 photo@newspim.com

한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지면서 시장 금리도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시장금리는 지난 5월 국고채 3년물 2.2%, 10년물은 2.5%대로 내려오며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6월 들어 3년물은 2.5% 수준까지 10년물은 2.8%대까지 다시 올라갔다. 지난 3일 기준으로 3년물은 2.45%, 10년물은 2.81%였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한은으로서 여전히 부담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했고 내수지표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관심은 7월 회의보다 연말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어떨지에 맞춰져 있다. 7월 회의를 제외하면 남은 통화정책방향회의는 8월과 10월, 11월 단 세차례 뿐이다.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는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최종 기준금리를 2%~2.25% 정도가 될 것으로 암시해왔다.

결국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1~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시나리오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경기하강을 막는 문제보다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로 통화정책의 타깃이 옮겨가고 있다. 한은은 1년에 4차례 경제전망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전망 수정을 건너뛴다.

여기다 6월 새정부 출범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든 것도 이번 금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7월 동결뿐만 아니라 연내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부터 1차례 하되 시기도 가계부채가 진정되고 난 후인 10월과 11월에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 하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에는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지 않을 경우 5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 4명의 인하 제시에도 불구하고 8월마저 건너뛸 수 있다"며 "그렇지만 8월 동결은 자칫 인하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일 금통위 금리 결정후 나오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등에서 나올 가계부채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가 연내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 등을 가늠해 볼수 있을 전망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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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