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인력 도입과 고령층·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기존 인력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4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고용정보원(KEIS)과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인력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가 2030년대 후반부터 노동공급 급감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 등 구조개혁을 향후 10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이미 진행 중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오는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국인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외국인 활용 및 직업훈련 재교육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소득 전문인력 유치 및 중·저소득 생산직 인력활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이원화할 것을 조언했으며, 김새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내·외국인 고용구조 분석 및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등 선행연구에 기반한 균형 잡힌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단순 생산․노무직을 넘어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비자 요건 완화 및 직무·한국어 교육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의 매력도 부문에서 59위에 그칠 만큼 인재 유치 환경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숙련 종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요구하는 현행 비자 제도의 개선과 장기적 노동수급 전망에 기반한 총괄 정책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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