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조직 개편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 이르면 금주 내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청과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정위에 따르면 현재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중심으로 1차 조직개편안을 취합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각 분과별 내 일종의 분반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처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검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2025.06.30 gdlee@newspim.com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내용이 담길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며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정위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을 어느 관할 기구 아래 둘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보도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정위가 결론내렸다는 데 대해 역시 선을 그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갈 상황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에너지 관련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를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의 몸집을 키우는 안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아예 별도로 신설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 규제 기능이 중점인 환경부와 에너지 기능이 합해지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너무 대수술 개편"이라며 "산자부 개편을 초기에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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