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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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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김태은·김지호·정미영 의원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와 김태은 의원, 김지호 의원, 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병상은 의정부시 전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위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권 의원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시민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경찰서 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주차문제와 비효율적인 출동 동선 문제를 해결해,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해 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먼저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는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 영양취약계층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추진 ▲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노인쉼터에 대한 정의 규정 ▲ 노인 쉼터 운영 지원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연계된 웰니스 관광, 마이스 산업 등의 파급력을 통해 의정부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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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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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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