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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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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문
"주식·금융시장, 대체 투자수단으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그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라며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다섯 번째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 18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8차 국무회의에는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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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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