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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2차관 "전자생존…전기는 산업경쟁력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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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는 단 한 시간도 상상 어려워"
"전력 그리드, 성장과 발전 핵심 수단"
"에너지 대전환 갈림길서 과감한 결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전기는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게 되어 다소 어리둥절한 마음"이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기가 없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전자생존(電者生存),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가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 지형이 달라진다"면서 "나아가 글로벌 패권 역시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양보 없는 경쟁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석유 시대에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해상패권을 쥐었던 국가들은 이제 대규모 송전망과 해저케이블을 통해 '그리드 패권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로마 시대에 도로망이 제국의 팽창과 번영을 가능케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력 그리드를 통한 연결과 통합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뉴스핌 DB] 2019.07.19 mironj19@newspim.com

이 차관은 "전기 시대는 지역 단위에서 완벽한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전기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의 등장과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전원 등은 에너지 자원의 편재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역단위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VPP, V2G, ESS, 섹터커플링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의 등장은 시장의 문을 새로 열고, 지역에 경제적 가치와 부(富)를 축적하며,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AI의 출현은 이러한 전기 중심 사회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전기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 앞에 눈을 감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선배님들은 에너지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맨땅에서 원전산업을 일으켰고 가스산업의 기반을 닦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이처럼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선배님들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면서 "전기의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기로에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야성과 치밀함이 절실한 때"라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해냈던 것처럼, 과감한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성장이라는 성공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그 누구보다도 앞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이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가격체계, 시장구조, 제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전력망도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형 전력망으로 새롭게 레이아웃(lay-out)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량과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이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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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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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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