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은 각각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찰개혁과 같은 중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는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매우 탁월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속도전'을 벼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은 분명히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가깝다. 그러나 개혁의 타당성이 곧 추진의 성급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일각의 검찰개혁 논의는 속도와 상징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일반 형사 사건의 수사 공백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 검경 관계의 재설계 같은 제도적 변화는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둘러 제도를 바꾸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먹고 살기 힘들 때일수록 '사기꾼'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변 곳곳에 분쟁과 소송도 넘쳐나고 있다.
이렇듯 수사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이상적 가치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개혁 과정에서 미비한 수사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는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정 후보자와 봉 민정수석이 이끌어갈 개혁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급진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합리적 접근을 중시해 왔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말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번에도 검찰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수사기관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기대할 만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서두름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단계적 준비,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개혁은 목적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 후보자와 봉 민정수석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첫 단추는 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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