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제계가 배임죄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의 상법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되고 있는 경영적 판단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 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다"며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