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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의장? 숨통 조이는 트럼프와 파월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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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재점화 혹은 경기 침체
트럼프 1기 인사 2명 인하 옹호
트럼프 그림자 의장 세울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진퇴양난(lose-lose)의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급랭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 내부에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의견 분열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월 의장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7월 금리 인하 의사를 처음 내비친 두 명의 인물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들이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6월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걱정된다고 발언,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던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내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24일 의회 증언을 기다리는 월가는 이들 두 정책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의 답변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델을 확립할 경우 후임자에게 경고가 되고, 그에게 순응할 인사를 찾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연준 수장이 경제 데이터와 함께 정치적 신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낀다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1~2%로 대폭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참모들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20일 소셜미디어에 그는 "왜 이 완전한 바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1960녀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으로 연준 의장을 호출해 신체적 압박을 가했고,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에 관한 저서를 공동 집필한 마크 스핀델은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반 혹독한 경기 침체로 진화된 이후부터 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

이 같은 재정 우위(fiscal dominabce)에 연준이 굴복할 위험은 1950년대 초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명백한 경기 둔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현될 가능성은 최근 몇 주 사이 낮아졌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은 임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차선책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그림자 의장(shadow chair)'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차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연준 동료들을 비판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지명자가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낙마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수위를 높이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연준에 책임을 돌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핀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격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에 월가의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월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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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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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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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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