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그림자 의장? 숨통 조이는 트럼프와 파월의 딜레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플레 재점화 혹은 경기 침체
트럼프 1기 인사 2명 인하 옹호
트럼프 그림자 의장 세울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진퇴양난(lose-lose)의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급랭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 내부에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의견 분열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월 의장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7월 금리 인하 의사를 처음 내비친 두 명의 인물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들이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6월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걱정된다고 발언,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던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내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24일 의회 증언을 기다리는 월가는 이들 두 정책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의 답변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델을 확립할 경우 후임자에게 경고가 되고, 그에게 순응할 인사를 찾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연준 수장이 경제 데이터와 함께 정치적 신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낀다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1~2%로 대폭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참모들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20일 소셜미디어에 그는 "왜 이 완전한 바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1960녀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으로 연준 의장을 호출해 신체적 압박을 가했고,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에 관한 저서를 공동 집필한 마크 스핀델은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반 혹독한 경기 침체로 진화된 이후부터 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

이 같은 재정 우위(fiscal dominabce)에 연준이 굴복할 위험은 1950년대 초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명백한 경기 둔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현될 가능성은 최근 몇 주 사이 낮아졌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은 임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차선책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그림자 의장(shadow chair)'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차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연준 동료들을 비판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지명자가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낙마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수위를 높이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연준에 책임을 돌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핀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격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에 월가의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월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