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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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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포인트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 신카 발급
'배달·택배비' 30만원 현금 보전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중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돼 각각 1조5660억원과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경영안정지원사업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6.24 rang@newspim.com

◆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에 50만원 포인트 지급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필수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카드매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코드 등 4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크레딧은 지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7gdlee@newspim.com

◆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1000만원 카드 발급

비즈플러스카드는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카드 발급 시 이용금액의 90%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며, 발급 카드는 IBK기업은행이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NICE 신용점수 595~839점 ▲업력 1년 이상 ▲최근 2개월 매출 200만원 이상 또는 지난해 매출 1200만원 이상 소상공인이다. 연회비와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첫 1년간 카드 이용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이 승인되면 IBK카드 또는 i-One 뱅크 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6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6 ace@newspim.com

◆ 배달·택배비 지원…실적 있는 소상공인에 최대 30만원 현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한 실적이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배달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전산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월 17일부터 접수 중이다. 반면 직접 배송 등 전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송장·세금계산서·인수증 등 증빙자료 중 1종을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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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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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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