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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주기' 안창호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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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면서 "노동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있는 관리체계 부재, 불법 파견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 사고와 중대 재해 예방과 책임을 져야 할 기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주최로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2025.06.21 yooksa@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직후 지난해 7~11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948건 적발됐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환경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했다. 2019년 12월에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 변화를 역설했다.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며 '위험의 이주화'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22년 9.2%에서 지난해 상반기 11.8%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인 약 3.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더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는 올해 리튬배터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당시에도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인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된 노동자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인권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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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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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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