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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사건, 26일까지 특검에 인계"...사실상 특수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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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19일 특검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 접수...26일까지 인계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입건된 성명 불상자 신원 특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는 26일까지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협의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특검으로 인계해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26일까지 전반적인 사건기록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고 파견 가는 인원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할 것 같다"며 "지금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직후 6개월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내란 특검 측과 협의해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해 3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특수단은 유지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건 전체를 인계할 예정이고 수사관도 파견되는 상황이어서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으로 파견되는 경찰 수사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인물은 복수이며 구체적인 인물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사건도 특검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추가 조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비밀캠프 운영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 및 관련자 조사 내용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과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당되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85명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별도로 종결되거나 마무리되지 않고 특검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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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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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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