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도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면 지급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상임위 원구성 갈등에 추경 처리 지연 예상…與 '강행 처리' 시사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한다.

다만 현재 여야는 상임위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가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서 배분이 끝났으므로 이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위들은 국회 운영에서 실질적 권한이 큰 만큼 여야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두 차례 회동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다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추경안의 국회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돼 있어, 추경 처리 여부에도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추경안이 언제 최종 의결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중순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지급 시점도 기존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사위원장 선출이 불발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회부 방식이 이뤄질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여야 협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여서 그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본회의를 협의해 열자는 요청을 하겠지만, 안 될 경우 이번주 중에는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소득 상위 10% 제외' TF 정밀 작업 늦어져…정부 "지침 정비 중"

만일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당초 계획했던 7월 중순보다 미뤄질 경우, 2차 지급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만큼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등 유사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건보료를 지급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활용해 왔다. 이는 과세자료에 비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건보료는 낮게 부과돼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이번 소비쿠폰의 건보료 기준을 두고도 관심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폭증했고, 기준 적용 시점이나 가입자 유형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면서 불만이 커졌다.

이에 관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을 때 콜센터에 문의가 44만건 정도 왔었다. 건보료가 전년도 혹은 전달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출생 시기 기준을 언제로 할 건지와 지급은 언제 할 건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 통과 이후 즉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방식·시점·절차 등 전체 집행 계획을 별도로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 같은 준비 작업 역시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어,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물론 기준의 형평성과 수용성 논란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돼야만 지급 기준과 절차를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지침 정비와 시스템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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