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 규모
증액분 90% 이상, 고용 안전 강화
실업급여 예산 1조2929억원 추가
취업지원 확대…건설업 특화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악화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려 18만7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훈련수당을 20만원 늘려 월 최대 48만4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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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고용안전망 강화'에 90% 이상 집중
고용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규모는 1조5837억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액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안전망 보강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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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실업급여 추경액은 1조2929억원으로, 1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수급자 수 기준 16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선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아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상 1년의 취업 지원 및 6개월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한다.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취업지원 규모는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는 2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은 2만8000명 증가한다. 2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유형에는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훈련수당은 기존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18일) 열린 사전설명회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늘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특화(지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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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지원 늘려…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과 특고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비를 위한 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장 4762곳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지원 대상자 수는 106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사업주 2.7%, 근로자 1%로 기존 3.7%, 1.5%에서 3개월 한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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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128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8500명 증가한다.
지난 3월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예산은 450억원 늘었다.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늘어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구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안에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이르면 오는 9~10월경 열릴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증액 예산은 101억원으로,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술장려 사업 예산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92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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