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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 경고, 트럼프 반전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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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농축 프로그램 파괴 목표
이란, 백기 들 조짐 없어
트럼프 대응에 조명 집중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벌써 장기화 경고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과거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같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16일(현지시각)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양상이 지난해와 다르다고 판단하며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해 양측은 몇 시간 이내로 끝나는 짧고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 받은 뒤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6월13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한 이후 양측은 필요한 만큼 계속 싸운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공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갈등 완화 방안을 외면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무력이든 협상 재개든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농축 과정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6월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이어 방공 경보가 울렸다.

1월까지 펜타곤에서 중동 업무를 담당했던 대니얼 B. 셰이피로는 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며칠 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더 이상 농축 능력을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폭발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6 mj72284@newspim.com

런던 소재 연구기관 채텀하우스의 중동 분석 담당자인 사남 바킬은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에서 우위를 점차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란은 항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부 붕괴를 원하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고, 이번 충돌로 일정 부분 미사일 발사 능력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상당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국가로서 온전한 상태에서 농축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벌어지기 어렵다"며 "이란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중이고, 테헤란이 백기를 드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세계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집중됐다.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포르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약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셰이피로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이란이 타협 대신 핵폭탄 제조를 가속화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미 이란의 방어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안보 위협 없이 개입하는 일이 한층 쉬워졌다는 진단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란이 현재까지 미국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란은 또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도 지양하는 모습이다.

NYT는 6월13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볼 때 그가 선호하는 카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과를 테헤란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 개월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 없이 농축 프로그램을 끝내기로 합의하기를 바라며 협상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란이 물러서기를 거부하면서 협상을 난항을 겪었고,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징계를 받은 이란이 마침내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타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유연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요엘 구잔스키는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기로 결정할 때 끝날 것"이라며 "아마도 그가 이란이 타협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할 때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반전의 가능성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물론 과거 선례가 없지 않다.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메이르 자베단파르 이란학 교수는 이란 지도부는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예기치 않게 합의에 동의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NYT는 당시 호메이니가 전쟁 종료를 위한 수 많은 제안을 거부하다가 합의를 결정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비용 때문이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8년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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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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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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