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전 인천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인천세관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비리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청탁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대가로 검찰총장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사상 최악의 마약 및 부패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부하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인천지검장 자리에서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관련 부패 사건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방기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죄의 죄책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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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전 인천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06.16 jeongwon1026@newspim.com |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국회에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관세청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백 경정은 용산을 지칭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20여명 규모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범행 가담 여부와 이 사건 은폐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지난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있다"며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행동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합동수사팀 출범을 규탄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 의해서도 공수처에 고발됐다. 민주당 조사단은 심 총장이 12·3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묵인·방치하고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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