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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첫 국정 지지율...李대통령 성공 세 가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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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첫 시험대...성과 땐 긍정 여론
조각 인사가 주요 변수...제2 오광수 땐 타격
국민 다수 "경제 살리라"...경제 향방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 수행 지지율이 53%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65%와 70%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5%포인트(p) 높았고, 기대감도 10%p 정도 높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도층 등 상당수는 여전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에도 높은 비호감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 수행 평가를 유보한 국민이 28%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의 마음을 사는 게 이 대통령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당장 16일 시작되는 G7 정상회의가 첫 시험대다. 여기서 나름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조각 작업도 주요 변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사례가 더 나온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의 향방도 장기적으로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3%, 부정적 평가는 19%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이 28%였다.

지난 20대 대선 후 첫 국정 지지율 조사를 실시했던 2022년 5월 3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보다 5%p 높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40대는 73%, 50대는 64%로 높게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은 42%, 20대는 38%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5%)가 압도적이었고 부산·울산·경남(47%)과 대구·경북(31%)을 제외하곤 모두 50%를 넘겼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단 합격점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정 지지율 53%는 본인의 대선 득표율(49.42%)에 비해 불과 3.58%p 높은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5%)보다 8%p 높다. 여전히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정 평가를 한 19%는 보수 강성 지지층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평가를 유보한 28%의 상당수는 중도층으로 해석된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도 비슷했다.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냐'고 물은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 전망 70%는 취임 첫 주 윤 전 대통령에 비해 10%p 높은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낮다. 1993년 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85%,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79%,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등이었다. 

긍정 전망은 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다. 지역·성·연령·직업 등 대부분 응답층에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론이 50%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NBS 조사도 비슷하다. 국정 수행 긍정 기대감은 65%, 부정 기대감은 24%였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압도적인 기대감을 보였으나, 강성 보수층은 다수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이다. 갤럽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9%였다. NBS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갤럽과 NBS 조사를 종합 분석하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진보 진영은 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높은 기대감을 보인 반면 강성 보수층은 정권에 반대하는 견고한 성을 쌓는 것으로 관측된다. 키를 쥔 중도층 일부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평가를 유보한 채 관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여론의 향방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달렸다. 이들 중도층을 지지 대열로 합류시키는 게 당면 과제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많지만 당장은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당장 16일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각에서 제기돼온 미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지지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난다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조각 작업도 큰 변수다. 역대 정권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곤욕을 치렀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도 첫 낙마자가 나왔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여러 논란으로 사퇴한 것이다. 추가 낙마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지만 거꾸로 낙마자가 나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해 "항간에 '전과자 전성시대'로 불리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며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벌금 등을 우선 변제하느라 만기를 연장한 뒤 상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벌금과 추징금 등을 갚으려 대출까지 받아 빚을 갚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1년에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미국의 사립대학에 아들을 유학 보낼 생각을 했나"라며 "돈벌이와 씀씀이가 너무 안 맞는다"고 공세를 폈다.

내수 회복과 경제 안정 여부도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16%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서민정책·복지 확대, 열심히 잘하길 바람이 각각 6%였다. 통합·국민화합·협치는 5%였다.

NBS 조사도 비슷했다.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등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단기 성공 여부는 인사와 경제 회복, 안정적인 외교에 달렸다. 이 대통령이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의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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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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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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