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진술 번복 논란' 정영학, 대장동 재판서 "일부 허위진술"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피고인신문서 "자료 제시받아 착오로 진술한 것"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과거 검찰 진술, 사실과 달라"
민주당 "李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담당 검사 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핵심이 되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 자신의 기억이 아닌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유도된 진술을 했다는 게 정 회계사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사진=뉴스핌DB]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의견서에서는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평당 가격을 자의적으로 낮게 설정해 초과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있다.

정 회계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 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이날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과 관련해 검사가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게 증인의 입장인가", "당시 진술 내용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술했나"라며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싸우고 나간 적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조사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받고는 본인이 평가한 것으로 착오하고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제시받은 자료가 있었고 김씨도 평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구속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검찰 질문에 따라 잘못 진술한 게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의견서 내용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와 관련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1일 "정 회계사가 개발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것처럼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정 회계사에게 확인했고,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다"며 "정 회계사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정 회계사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가 이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