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진술 번복 논란' 정영학, 대장동 재판서 "일부 허위진술"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피고인신문서 "자료 제시받아 착오로 진술한 것"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과거 검찰 진술, 사실과 달라"
민주당 "李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담당 검사 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핵심이 되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 자신의 기억이 아닌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유도된 진술을 했다는 게 정 회계사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사진=뉴스핌DB]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의견서에서는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평당 가격을 자의적으로 낮게 설정해 초과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있다.

정 회계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 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이날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과 관련해 검사가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게 증인의 입장인가", "당시 진술 내용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술했나"라며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싸우고 나간 적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조사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받고는 본인이 평가한 것으로 착오하고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제시받은 자료가 있었고 김씨도 평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구속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검찰 질문에 따라 잘못 진술한 게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의견서 내용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와 관련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1일 "정 회계사가 개발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것처럼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정 회계사에게 확인했고,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다"며 "정 회계사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정 회계사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가 이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