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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베스트셀링 해치백 '신형 골프 GTI' 출시...5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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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새로운 디자인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 기본 적용
최고출력 245마력·최대토크 37.7kg.m 발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는 카리스마를 더한 아이코닉 핫해치, '신형 골프 GTI(The new Golf GTI)'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골프 GTI는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해치백, 골프의 고성능 버전으로 1976년 처음 생산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230만 대 이상 판매된 폭스바겐의 대표 고성능 모델이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사진=폭스바겐코리아]

특히 컴팩트한 차체에 강력한 주행 성능을 지닌 '핫해치(hot hatch)' 장르를 처음 개척하고 퍼포먼스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핫해치 모델이다.

이번에 한국 시장에 소개되는 신형 골프 GTI는 8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지난 3월 국내 출시된 신형 골프와 같이 존재감을 강화한 새로운 디자인, 직관적인 조작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강화된 편의 기능으로 일상 주행의 편안함과 짜릿한 퍼포먼스의 공존을 이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골프 GTI는 한국 시장에서 540대의 판매량을 기록, 수입 고성능 해치백 판매량 1위와 더불어 폭스바겐코리아 출범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새로운 스타일과 편의사양으로 더욱 경쟁력을 높인 신형 골프 GTI 또한 이러한 인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틸 셰어(Till Scheer)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폭스바겐이 추구해 온 '운전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모델이 바로 골프 GTI라고 할 수 있다. 신형 골프 GTI는 가장 진화된 퍼포먼스와 헤리티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정통 핫해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고성능 모델에 대한 한국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조 핫해치' 신형 골프 GTI가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사진=폭스바겐코리아]

◆ '일루미네이티드 로고' 더해져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

신형 골프 GTI는 앞서 출시된 신형 골프와 마찬가지로 골프 GTI 고유의 스포티한 스타일과 폭스바겐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결합해 볼드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형태의 IQ.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된다. 깔끔하면서도 존재감 넘치는 새로운 헤드램프는 GTI 레드 스트립과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을 통해 전면부에 일체감을 준다.

골프 GTI의 상징적인 허니컴 그릴 에어 인테이크와 더불어 존재감을 더욱 강조한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적용된다. 프론트 범퍼 하단에는 GTI 전용 LED 전방 안개등을 장착, 스포츠 감성을 극대화했다.

신형 골프 GTI에는 골프 GTI 최초로 전면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적용된다. 폭스바겐 엠블럼 형태의 조명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도로 위에서 골프 GTI의 강렬한 이미지를 완성해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측면부에는 프론트 도어에 새로운 GTI 사이드 로고 뱃지가 부착돼 깔끔한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신규 디자인의 19인치 '퀸즈타운(Queenstown)' 휠이 장착돼 골프 GTI의 헤리티지와 퍼포먼스 감성을 더했다. 또한 새롭게 블랙 루프 투톤 컬러를 적용, 파노라믹 선루프와 일체감을 강조했다.

후면부에는 IQ.라이트 3D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돼 현대적인 라이트 그래픽을 더했으며, 세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의 웰컴&굿바이 라이트를 운전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신형 골프 GTI의 외장 컬러로는 ▲퓨어 화이트(Pure White) ▲돌핀 그레이 메탈릭(Dolphin Gray Metallic) ▲문스톤 그레이(Moonstone Gray) ▲킹스 레드 메탈릭(Kings Red Metallic) ▲그레나딜라 블랙 메탈릭(Grenadilla Black Metallic) 등 기존에 사랑받았던 5가지 컬러 외에 ▲아네모네 블루 메탈릭(Anemone Blue Metallic)이 새로 추가됐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사진=폭스바겐코리아]

◆ 퍼포먼스 감성과 현대적 감각 결합한 인테리어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에는 골프의 미래지향적이고 정제된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감성이 가미된 실내 디자인 및 사양이 적용된다.

가장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은 시트다. 신형 골프 GTI에는 비엔나(Vienna) 레더 프리미엄 스포츠 시트가 기본 적용된다. 소울 블랙(Soul Black)-토네이도 레드(Tornado Red) 투톤 컬러로 구성된 시트는 1열 열선 및 통풍 기능, 2열 열선 기능을 제공하며, 운전석 전동 조절 및 메모리, 전동 요추 지지대 기능이 추가돼 최적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완성한다.

운전석에는 10.25인치 '디지털 콕핏 프로'와 '윈드쉴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되며, GTI 레터링과 레드 스티치가 적용된 전용 멀티펑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장착된다. 특히 신규 스티어링 휠에는 물리 버튼이 적용돼 운전에 집중하는 순간에도 직관적인 기능 조작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데코 트림으로 꾸며진 실내의 중앙에는 12.9인치 차세대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위치한다.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넓은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조작을 통해 직관적인 주요 기능 및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3분할로 구성된 인터페이스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직접 배치하는 등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조작 편의성을 향상했다. 하단 슬라이더 또한 '일루미네이티드 터치 슬라이더'로 개선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앱 커넥트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며, 폭스바겐의 보이스 어시스턴트 'IDA'와 새로운 음성 지원 시스템 '보이스 인핸서'가 전 모델에 기본 탑재된다.

폭스바겐의 첨단 음성 인식 보조 기능 'IDA'는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언어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운전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의 전화, 라디오, 미디어, 앰비언트 라이트, 에어컨, 주행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조작할 수 있다.

핸즈프리 마이크와 뒷좌석 스피커를 통해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객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 음성 지원 시스템, '보이스 인핸서'를 통해 주행 중에도 뒷좌석 탑승객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사진=폭스바겐코리아]

◆ 일상 주행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첨단 사양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는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첨단 사양을 기본 탑재하여 일상 주행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IQ.Drive)'가 기본 탑재된다. IQ.드라이브는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을 통합 제어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을 돕는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장거리 주행 시 가속 및 제동, 조향을 보조해 주행 피로도를 낮춰주는 '트래블 어시스트',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의 차량이나 장애물 출현 시 긴급 제동을 통해 충돌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정차 상태에서 210km/h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 밖에도 '이머전시 어시스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경고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등 다채로운 첨단 사양을 기본 탑재해 최상의 안전성을 지녔다.

동급 유일의 지능형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적용된다.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전방 카메라, 조향 각도, 속도 등을 종합해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빛으로 더 넓은 범위의 도로를 비춘다. 이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탁월한 야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조명 활성화를 돕는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 코너링 시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비춰주는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가 적용되며, 전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로 골프 GTI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한다.

편의 사양으로는 30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모바일폰 무선 충전기능' 및 '무선 앱-커넥트'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운전석과 동승석, 뒷좌석 온도와 바람 세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과 '파노라믹 선루프' 등의 프리미엄 사양 또한 제공된다.

신형 골프 GTI에는 더욱 풍성한 사운드 경험을 선사하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된다. 8+1 스피커로 480W의 출력을 발휘하는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드라이빙 중 언제나 매력적인 사운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신형 골프 GTI에는 진보한 주차 보조 기능인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가 탑재된다.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조향 및 페달 조작으로 평행 주차 및 직각 주차가 가능하다.

평행주차 후 주차 공간을 벗어나는 기능까지 지원해 도심의 다양한 주차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에어리어 뷰 360° 카메라'가 신규 적용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사진=폭스바겐코리아]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형 골프 GTI의 아이코닉 퍼포먼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는 '원조 핫해치', '퍼포먼스 아이콘' 등의 별명에 걸맞은 강력한 퍼포먼스로 일상과 일탈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신형 골프 GTI에는 EA888evo4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TSI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45마력(PS), 최대토크 37.7kg.m의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특히 1750~4300rpm의 낮은 회전 영역부터 최대토크를 발휘하며 강력한 가속력을 자랑한다.

2.0 TSI 엔진은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7단 DSG 변속기와 결합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높은 직결감으로 주행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연료효율 또한 국내 공인연비 복합 10.8km/L(도심 9.3km/L, 고속 13.4km/L)을 기록, 일상주행에서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신형 골프 GTI에는 주행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섀시 및 구동 관련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VDM(Vehicle Dynamics Manager)' 시스템이 탑재된다. VDM은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ESC), 전자제어 유압식 프론트 디퍼렌셜 락(VAQ), 크로스 디퍼렌셜 시스템(XDS), 어댑티브 섀시 컨트롤(DCC)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합 제어한다.

이를 통해 고속 코너링 시 언더스티어를 억제하고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으며, 주행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형 골프 GTI에 탑재된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기능은 '에코(Eco)', '컴포트(Comfort)', '스포츠(Sport)' 등 세 가지 주행 모드와 더불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개인화 설정이 가능한 '인디비주얼(Individual)' 모드를 제공한다.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조향, 구동장치, 엔진 사운드 등의 주행 성능 개인화는 물론, 어댑티브 섀시 컨트롤(DCC)을 통해 15단계의 세부적인 댐퍼 감쇠력 조절이 가능하며, VDM 기능과 결합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최적화한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의 국내 공식 판매 가격은 5175만원(VAT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이다.

신형 골프 GTI 구매 시 '폭스바겐 인증 블랙박스 장착' 및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5년/15만 km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총 5회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최초 1년, 주행거리 제한 없음, 사고 1회당 50만원 한도)를 제공해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을 낮췄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가까운 폭스바겐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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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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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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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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